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력은 통상적으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여부를 말하는바, 해외출장을 간 것이 "경력"이라고 볼 것인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기소를 할때에는 피고인의 전과기록에 관한 자료도 넘기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말만 믿지 않고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진단서를 토대로 고소를 접수하면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고소를 늦게한 경위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페이스북에 글을 작성한자가 자신에 대한 말이라는 사실을 외부에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 수리비로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여 받아가서"라는 부분과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누수의 원인부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보수해야 할 부분이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의무를 부담함에도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구비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만 16세이상이라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한 것이 원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랜덤채팅앱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앱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내용에 따라 불법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