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에 의한 폭행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민사로 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요구하여 보낸 것이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을 구매하면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넘어가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고소가 되는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청 청문감사실의 질문자님의 불편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에서는 온라인에서의 욕설에 대하여도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리결과가 나오면 수사기관에서 송부를 해줍니다. 아직 못받았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부존재로 거절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원룸에 옵션으로 있거나, 임대인의 소유물건이 아니라면 가져가도 무방합니다. 세탁기의 경우 임대인이 50% 지분이 있어 가져가는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YAS-280이라는 모델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상품을 거래한 것으로 환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직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겸직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겸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