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율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산정방식은 없습니다. 피의자가 50만원을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위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역으로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은 어려워, 다시 민사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 됩니다. 질문자님이 형사공탁한 이상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반환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거나, 벌금액수에 상응하는 노역을 하기 위하여 노역장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확정된 판결문은 오기정정의 경우가 아닌 한 금액을 상향하는 방법으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차액을 별도로 소송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소취하시키가 종국판결 이후라는 사정이 없는 한 재소제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만으로는 특정인에게 도달케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답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 법원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보정명령을 내리니 이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