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서송부촉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시기를 조율하지 마시고, 바로 제출하여 빠른 시일 내 회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2심 판결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아 상고를 진행했다고 할 것이며, 상고장 제출에 따른 상고이유서 제출후 상고심이 진해된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회복은 민사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 구하라법"과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역시 사람의 이름을 넣어 법률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름이 들어간 법률의 실제 법률명은 달리 정해져있고, 위와 같은 이름은 법률의 제개정에 영향을 준 인물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 쉽게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청에 이에 대한 배상ㅊ어구를 하려면 구청에서 해당 미끄럼틀 관리에 소홀했다는 부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여도 잠복수사를 기술이 대체해주는 수준까지 와 있지 않아 잠복수사는 여전히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띠를 잡으며 욕설하는 피해자를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찔러서 피해자가 좌흉부에서 심장을 관통하는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그 직후 과도를 소지한 채 현장을 도망쳐 나온 사례에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면 변호인 또는 가족들에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가족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공연성 요건은 가해자의 발언을 제3자가 보고들어야지, 피해자만 듣고 피해자가 이를 공유한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공연성 요건은 형사처벌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민사소송은 이러한 요건 없이도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