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동종전과는 없으나, 유사전과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과를 봤을때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피해자의 탄원서, 반성문은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초범기준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에 대하여는 변호사비용의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까지 받았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는 양육비이행관리의원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질심문을 하는 것은,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을 모두 신뢰할 수 없어 대질을 통해 거짓말을 하는 자를 찾아내려는 목적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범죄가 적용되면 즉결심판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공연음란죄는 그보다 형량(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여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따져야 하며, 기재딘 내용상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구매자가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려면, 구속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인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반의사 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고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