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위 글 내용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지, 즉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기재된 내용은 모욕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고를 당한다고 해도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있겠으나,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기소유예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속초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합니다.자세한 개편안 내용은 속초시 홈페이지(http://www.sokcho.go.kr/)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18, 판결).즉, 유기치사죄는 보호의무 대상자를 유기하는 경우,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0만원이 인출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추측하는 것처럼, 구카드에 대하여 은행직원의 과실로 처리가 되지 않아 구카드가 이용된 것이라면 은행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1. 미성년자와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한 취소될 수 있습니다.2. 성인이 된 이후에 차용증을 쓴다면, 성인인 상태에서 계약한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3. 미성년자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할부변제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번복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로 인하여 추후 법률분쟁시 이 부분이 참작되어 할부변제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락처만 기재한 소장 제출하시고, 연락처에 기한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는 것이라서 말을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명확한 계산을 위하여 보험사에 연락해서 과실비율이 없어서 말을 안하는 것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