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기재된 내용상 쪽지내용에 "제 아이가 곧 조만간 꼭 다치게 될 거"라는 내용이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쓴 글을 통해 질문자님이 사는 지역과 아파트를 특정하여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추후에 조회를 통하여 계좌를 해지한 날짜에 대하여도 알 수 있습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절차를 모두 진행하고 싶어하며, 카드를 안 만들면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안만든다고 하여 가압류를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니 애미 보지팔이 ㅋㅋ, 느검마 보지ㅋㅋ"라는 말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효과는 같습니다만, 법률적으로는 다릅니다. 가압류는 말그대로 '가'압류, 즉 본안소송에서의 승소시를 대비한 임시압류를 말하며, 압류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경우에 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재산을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압류는 그 다음 단계로 환가(경매 등)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전세금 역시 질문자님의 재산이므로 가압류/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가압류는 해당 재산의 묶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의 겸업금지의 명목은 '회사의 이미지 실추', '회사기밀 유출 우려', '본언의 성실한 직무수행 불가' 등이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기준이 모호할 뿐더라 대부분의 회사에서 원칙적으로 겸업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칙에 규정되어 징계를 하고 있는바, 이를 다투려면 징계를 받을 위험에 이르러 헌법소원으로 다투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개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5만 원이 부과됩니다.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신 포상금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최대 5만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집을 매도할 경우, 위 누수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상 정리를 하셔야 법적책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기량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 시 구류 혹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으며, 배기량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오토바이 미등록은 과태료 50만원, 번호판 미부착 20만원, 보험 미가입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