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간접흡연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뉴스기사와 그 밑에 "다음엔 너야"라고 기재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n번방 사례를 참작하면 집행유예 간으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사건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선뜻 자수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라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의 행동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해줄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부모님은 식당주인에게 박스 외 다른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에 대하여도 동의를 받았다거나 받은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지금 바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이송받은 법원에서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소송절차 진행에 관한 연락이 오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려면, 지속반복적인 연락 등으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형성해야 하는바,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촉법소년이 아니고 만 13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면, 그가 합의를 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번의 경우에는 의제강간죄가 아니라 그냥 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개 기관인 특검을 만들어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리뷰는 자신의 의견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업무방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