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미성년자 개명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상을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서로 거부감 표시 없이 대화를 이어나갔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모욕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붙잡이장을 빼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를 최고한 뒤에 불이행시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1번 사항에 대하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상가건물 매도는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해지청구의 근거없음을 들어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는 아니고,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처분에 따라 보완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별도 주장하거나 제출할 자료가 없는 한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를 한 이상 구매자의 동의없이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환불문제는 협의로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