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저도 처벌받나요?변호사님들 부탁드려요
제가 조건만남 일을하고있고
조건 글 올리고나서 전남친이 손님인척 위장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랬을시 신고한경우 저도 성매매로 조사받을수있나요?성매매를 하지않았고 글만올렸습니다
이게 별개라는 말도있고 어쨌든 나도 죄가있기때문에 처벌받는다는 말이있는데 어떤말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글을 올렸다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미수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전남친이 손님인척 위장하고 찾아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신고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성립여부는 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