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건 무슨 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불촬물을 소지 시청하여 검찰 송치된후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피해자중 한 분이 민사소송을 하셨다는 글을 봤는데 불촬물 시청건은 끝난거고 도대체 어떤 죄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어떠한 죄를 묻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소송과 구별되고 해당 혐의가 인정될 때 피해자가 그 죄가 인정되는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기소는 안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근거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