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무슨 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불촬물을 소지 시청하여 검찰 송치된후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피해자중 한 분이 민사소송을 하셨다는 글을 봤는데 불촬물 시청건은 끝난거고 도대체 어떤 죄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어떠한 죄를 묻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소송과 구별되고 해당 혐의가 인정될 때 피해자가 그 죄가 인정되는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기소는 안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근거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