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회법은 직권남용 금지 및 청렴의무 위반, 국회법상의 의무 위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 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선후보가 대선과정에서 한 발언만으로 제명을 하는 것은 자칫 법률분쟁을 일으킬 여지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기전 퇴거라는 점에서 임차인이 어느정도 양보해야 하기 때문에 40:60정도가 권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서로 대화하는 과정인 합의과정의 녹음은 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 작업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적시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사실적시로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글을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는 당근계정 주인이 사기범행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등으로 수사관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판절차가 이미 한차례 진행될 상황에서 피고인측에서 연락이 없다는 것은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한다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합의의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만료로 임차인이 퇴거하는 상황이라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복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채권이 개인회생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