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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허가 주택에 살고있는경우 벌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건축물의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금액은 위법건축면적 과세시가 표준액의 50%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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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00일 면허정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음주운전의 경우, 위 규정의 기준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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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졉촉사고 차대 오토바이 무조건 자동차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차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보통 비접촉이라는 이유로 6:4 또는 7:3 과실이 인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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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미납시 향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에 체납세액(산출세액+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의 3%가 가산금으로 추가되며, 체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될 때마다 체납세액의 1.2%가 중가산금으로 추가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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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 기준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유지,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협의이혼시에는 서로 합의한 내용대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혼인기간이 15년에 이르고, 친권양육권을 질문자님이 가져가기로 했다면 질문자님에게 60%~70%정도 기여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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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흡연, 욕설, 집 부수는 세입자 쫓아낼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정당한 사용수익의무 위반사유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임대차계약해지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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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남은 신용카드대금을 안갚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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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유해어종 배스 잡은 뒤 풀어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태 교란종을 포획한 뒤 다시 방류하는 행위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죽은 물고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행위도 쓰레기 불법 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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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국민연금을 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화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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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부모님상속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정문 기재내용대로 "상속박은 범위 한도 내"에서 변제하시면 되며, 상속받은 것이 없다면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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