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음주취소 결격간이 3년입니다 구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며, 행정소송절차만 남은 상태로 보이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시에 사건 개요 및 사건발생 경위부터 면허 관련 처분을 받아 현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구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계가 어렵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8
0
0

주차장 정차된 차량 접촉사고시 과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다만, 불법주차된 차량의 불법주차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통상 10~2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8
0
0

회사퇴직했는데요 고소장이 접수가되었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해서 확인하시고, 그에 맞추어 대응방안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8
0
0

파산면책결정을2017년도3월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 면책 후 5년은 지나야 신용조회 기록상의 파산 신청이 삭제됩니다. 2017. 3.에 면책이 이루어졌다면 2022. 3.이 되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8
0
0

윗집누수 원인은 확실하게 잡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웟집누수원인이 확실하다면 윗집을 상대로 소장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8
0
0

동물학대 강력처벌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학대행위의 정도에 따라 법정형 범위 내에서 선고형이 가중되게 됩니다. 그외에는 별도 가중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8
0
0

결혼하기로한 남자친구한테 빌려준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8
0
0

'몰래카메라' 라고 판단한게 실제 사건일 경우 이를 방관 및 동조했을 때의 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자가 이를 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2.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험카메라로 인하여 발언이 유도되었다는 점은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8
0
0

국선변호인이 너무 일을 안합니다. 교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인인 변경은 실무상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재 국선변호인과 이야기를 잘 해서 끝까지 가보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03.18
0
0

개인회생 납입금 연장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중 월 변제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3개월이 미납되면 폐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법원 담당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설명하면 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