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후방추돌은 원칙적으로 후방차량의 100%과실입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급정거한 경우에는 그에게 20%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100%과실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부모님에 대한 채권으로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전문가인 법무사를 선임했으니, 법무사를 신뢰하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채권의 발생원인인 기본적 법률관계의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 발생원인인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_2012다41359).따라서 채권양도를 사유로 압류해제신청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랫집에서 윗집으로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윗집에서 명백한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들어가려고 하거나 폭언, 욕설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무런 이자지급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 및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봐서는 치과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의료과실로 어금니가 손상된 것인지"여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개월만 더 살고 싶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나, 명시적 계약이면 계약기간내 임의해지가 어렵습니다.이전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재계약하면 계약서를 따로 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가 이른바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아버지는 오토바이가 사고난 것을 확인했으나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차주와 합의하여 나름의 구호조치를 했다는 방향으로 정리하거나 당시 아버지가 구호조치를 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이 이미 확정된 이상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통해 가석방을 받을 수 있으나, 1년 실형에 6개월째 복역중이라면 1년복역후 만기출소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 특사등은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ㅣ며, 면회횟수는 빠른출소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