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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집 금간 유리창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리창이 깨진 경위에 관하여,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이에 대한 명확한 경위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관리의무 위반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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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재계약 연장권 유무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부 칙 <법률 제17470호, 2020. 7. 31.> 부칙보기제2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3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네. 해당 규정 시행당시에 존속중이던 임대차에도 적용되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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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이 아닌 일반인도 초상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일반인도 초상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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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처벌받은지안받은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게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 집행 상황 등이 통지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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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지정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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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과의 층간소음 문제 법적인 해결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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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청구(사기)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보면 유리한 사정으로 양형에 있어서 고려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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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명의대여자에 대한 사기방조혐의로도 추가고소를 진행하시고, 그에게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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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인발급기 본인인증은 어떤방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때 등록한 지문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있어 가능한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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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가계정을 이용한 성희롱 신고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성폭법위반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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