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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관장이 부분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원의 연봉공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정될 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1. 기관장이 타인의 연봉을 업무상 이유가 아닌 임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불법여지가 있습니다.2.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나, 직원관리를 위한 차원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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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입니다.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의무가 없습니다. 배상을 청구하려면 청구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의료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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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카메라있는 곳에서 파란불에 출발 안해도 신호위반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3.27, 2020.12.22>신호의 지시에 불응하는 것으로 신호위반입니다.단속카메라는 특정구간을 정해 1,2차 센서를 기준으로 단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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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주 기법의 저작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권리를 주는데, 그 중 하나가 작품을 변형한 파생물의 창작권한입니다. 따라서 콜라주 기법 역시 저작권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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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층간소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보복'으로 느낄 정도의 소음으로 대응하시면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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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받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의 특허청에서는 특허출원 후 심사 시까지 보통 1820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심사이후에 등록 혹은 거절이 되므로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빠르게 특허를 등록 받으면 20개월 정도 걸리고 더 걸린다면 한 35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특허 출원료는 기본 46,000원이며 심사 청구항에 따라 금액이 추가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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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을 늦게 지불하면 일일 숙박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잔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잔급을 지급하기 전에 사는 기간에 대하여 숙박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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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와 있는 건물주가 잠적을 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판결문이 있다면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보시고, 빼돌린 재산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재산을 돌리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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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질문입니다 1가구 2주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양도 당시 2주택인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가산하고, 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 가산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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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중인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차량훼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장배상책임보험처리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거부사유를 확인해보시고, 부당하면 이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소송절차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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