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이를 알기 어려워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상 초본주소지로 소장 송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위 규정위반으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되나, 법원은 미성년자 본인의 합의의사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를 법정대리인이 확인했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 됩니다.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 저거 당번 꿀 빠네;;” “쟤는 맨날한마디를 안써;;”라는 발언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애미 터졌냐, 고아냐"라는 발언은 이를 들은 제3자가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 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모욕죄는 단순한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험담하는 겅우에 그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의 내용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호적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을 정리하는 것은 어렵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경우에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를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감정상의 이유는 정당한 취소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로 약정에 따른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기간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액은 벌금액수와 관련이 없어 이와 무관하게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0년간 별거를 하면서 재산 역시 분리하여 관리했다는 전제라면, 공동재산만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