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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거래소의 코인 출금 미이행시 할 수 있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래소의 코인 출금이행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민사상 채무이행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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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부득이하게 기물파손죄의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과실이라는 점으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민사상 손해배상책임관련하여서는 파손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범위,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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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전부도로 신용불량되었는데 회생이나파산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제력이 낮은 상태로 보이는바,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법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곳에 대하여는 일자리 지원센터 등 관련부서에 연락하여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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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고용보험을 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측의 부당한 업무로 인하여 퇴사에 이를수밖에 없었다는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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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기사도 신재보험 및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입기사가 근로자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근로자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의 정의에서 찾고 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①근로의 대가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며, ②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속돼야 하고, ③근로인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 근로자고,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근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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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무료검진을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이 않은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가 안내를 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근로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암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받는 암 의료비 지원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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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지급명령서를 발송했는데 수년간 계속 입금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확정이 되었다면 이는 민사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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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대신 싸인해도 문제 발생시 책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명의로 서명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서명한 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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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집에 근저당이 잡혀있어 근저당무효소송을 진행,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다음절차로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저당무효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여 해제하는 방법을 주장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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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반전세집 곰팡이, 책임은 누가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본래부터 있던 곰팡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서 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관리의무를 다 한것으로 보여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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