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임차인이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건물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산보증기준 이하로 체결된 계약에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규정 등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따라서 재계약에 따른 월세상승으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게 된다면, 월세제한규정(동법 제10조 제3항 단서)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받으려면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폭행 사안이며, 성인이라는 사정이 양형에 있어서 좀 더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 당시 토지확보 90%이상 추가분단금이 없다"라고 말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2-3명이 같이 소송하면 선임비용 절감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하면 무고죄신고가 가능합니다. 일관된 진술이라도 거짓이라는 점이 밝혀지면 처벌되지 않습니다.무고죄로 신고할 때는 고소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근무태만 소송진행을 막고자 하는 취지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물품등 지출한 비용에 대한 반환청구와는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사 후 1년간 출근율 80%이상을 달성했다면 2년차가 되었을 때 지급받는 연차는 총 15일입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 이상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자동세차기가 주유소 부동산과는 달리 독립된 물건이라는 전제하여 가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매수인은 가처분권자인 질문자님에게 매수사실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함께 변제하여 상대방의 기여도가 40%정도 이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는 각자 자녀를 한명씩 양육하는 경우, 서로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전원이 함께 할 필요가 없고, 각자 개별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배다른자식"이라고 지칭한 사람을 제외하고 질문자님과 어머니만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상속포기가 완료되면 상속채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