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체결과정에서 기망행위 등의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보증계약 당시에 원금의 40%부분만 보증하겠다고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보증금 및 지연이자 모두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초범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가해자가 피해액을 배상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싱청시에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더해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소액사기라면 위자료까지 더해진 금액으로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이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진으로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전문가인 의사가 진단한 진단서의 효력이 보다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에 판결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원상복구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으니, 2,500만 원을 보낼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월세로 해보겠다는 것에 관하여, 정확하게 어떻게 약정한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모들이 할머니와 월세로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정이 없다면 이에 대하여는 문제를 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요건만 충족된다면 소액의 소송비용 외 대부분의 비용이 무료입니다.2. 상담을 받는 것은 소득요건 무관하게 무료입니다.3. 형사절차에서 국선변호인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의 신청인(채무자)이 서류상 혼인중인 상태이고, 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이혼 기간이나 조건은 없으나, 개인파산 직전에 배우자와 이혼하여 재산을 모두 배우자 명의로 정리하는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채권면탈을 위한 목적으로 판단되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형제 폐지논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하 형사처벌 최고형을 사형으로 두고 있으나, 실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위화력이 사라진 상태이며, 사형수의 노역제외 등으로 오히려 반사적 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사법부에서는 최고형으로 사형을 선고하지만, 국제적,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파트 단지내 헬스장이 복리시설인지 실내체육시설인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체육시설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업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학원법」,「건축법」,「주택법」등 타 개별법령에서도 각각의 목적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나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모든 체육시설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배타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상기의 내용들을 종합하면,「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등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주민운동시설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업과는 구분되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규정되는 체육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복지시설로 보는것이 타당해보입니다.2. 음악재생시 음반저작권 문제에 해당되는지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함)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과해지는 금전벌입니다.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주로 무인 단속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신고 등 사람이 아닌 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되었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벌금이지만 일종의 행정처벌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운전자)가 국고에 납부해야하는 금전입니다. 교통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가 처벌의 대상임으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범칙금의 경우 벌점 유무와는 별개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 사전 납부 20% 할인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