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이스크림가게에서 우유랑 커피를 판매하여 상도덕에 위배된다고 하여 이에 대한 신고 등으로 제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건물이고 건물관리인과의 약정상 업종제한 등의 특약이 있다면 특약위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낙찰받은 집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낙찰자가 낙찰목적물의 명도를 위하여 방문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낙찰자는 임차인이 집을 비우는 것을 확인하고 집에 이상한 것이 없는지, 고의적으로 파손한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주게 됩니다. 임차인은 이 서류들을 가지고 법원에서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으면 되고, 배당기일이 지난 상태라면 법원에서 공탁해둔 배당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특별송달까지 했다면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송달수단은 모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녀사냥마냥 신고를 하는 행위"와 "제대로된 확인없이 신고만받고 문의글 신고를 승인"해주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커뮤니티 운영약관에 따른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 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도 ①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경우, ② 성적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그 밖에 부부 상호 간의 성적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2010. 7. 15. 선고 대법원 2010므1140 판결 등).따라서 아무런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은 객관성이 없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야간근무시에 사용주나 상사에게 업무관련하여 메시지, 메일을 보낸 내역등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용도를 속여 돈을 빌린 경우라면 이후에 이에 대한 일부 변제를 했다거나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한다고 곧바로 처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니 빠른 시일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날계란을 맞으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졸업식때 학생들간 밀가루를 뿌리는 행위의 경우,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이 요건을 쉽게 설명하면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대일 채팅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 이 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사자 간 계약내용이 "수익발생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비율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다른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