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금은 위자료가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연금법에서는 분할연금에 대한 규정을 별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만남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들어가면 2주-3주 정도로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고, 이후 피의자 조사를 위한 조사연락이 가기 때문에 3-4주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착수금을 선불로 주지 못한다는 것인바, 후불로 사건을 진행하여 줄 수 있는 변호사사무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친혼은 유전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어디까지의 근친혼을 금지시킬지 여부는 그 나라의 문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근래까지 동성동본제로 폭넓게 근친혼을 금지하다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그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 검사가 얼마의 기간내에는 불기소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보일수는 있어도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리를 맡길때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을 용인한 것이 아닌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어떤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기일진행과정을 안내해줍니다.질문자님이 원심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항소심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