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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암호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출금을 안해주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형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민사소송을 통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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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은언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파산은 부채규모를 따지지 않고 신청할 수 있고(부채규모에 따라 예납금 납부액이 달라짐), 1) 부채초과 상태, 2) 지급불능, 3)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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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성립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합의금은 피해내역 및 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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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적인 치료를 하지않고 무릎(관절염)관령하여 산재승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다쳐 척추 또는 근육의 염좌로 도수치료를 받았다면 제한없이 도수치료를 받은 비용을 모두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비용 16,520원으로 한정되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의료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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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올리는 TV,영화 프로그램 리뷰시 캡쳐 화면은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인용되는 부분이 전체의 5%이하인 등으로 저작물이 주가 아닌 글의 일부로서 인용된다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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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종료 시 생활기스정도도 원상복구 해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시작 당시의 상태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될 여지가 있으며, 생활과정에 자연스럽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의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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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중 화장실에서 나는 물소리는 제외라고 하는데 야간에 샤워하는 것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기준에 따르면 발소리와 같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데시벨)을 넘거나,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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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이혼시 나눠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면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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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시 상속 후 매매등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상속등기 후에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자 명의로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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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기에 대한 법률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에 따른 사업진행 도중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이를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돈을 안주면 민사절차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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