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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구와 유튜브를 하는데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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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서 소득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에서 소득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만 인정됩니다. 현금으로 받은 것에 대하여 입증 하지 못한다면 인정이 될 수 없으며, 투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민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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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을 팔고 있습니다. 교환반품 기간을 임의대로 정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또는 환불이라면 무관하겠으나, 제품의 하자의 경우에는 위 기간 도과후에도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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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퀵보드 사고시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로 인해 다칠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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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거 형사소송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관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변호사등 전문가를 선임하여 수사관을 압박하는 방식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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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청약주택통장을 만들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불량자 주택청약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같이 압류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가 있다면,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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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크리에이터들은 사업자 등록을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튜브 등 크리에이터도 영리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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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간 명의신탁 에서 횡령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판례의 변경으로 3가지의 명의신탁사례에서 횡령죄 성립이 부정되게 되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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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급받는 연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3,750원,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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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과 아동 학대 유효기간 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1990. 1. 13.>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아버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으나, 학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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