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빌릴때부터 변제의사가 없다면 가족들이 고발을 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케할 수 있고, 피해금액이 크다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해제절차는 검찰청에서 전액 납부를 확인하고 해제하는 과정을 거치기에 2-3주정도 걸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피고는 입증부족을 주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에서 법원등기가 오려면 경찰 및 검찰수사를 받은 뒤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경찰수사조차 안받았다면 형사문제로 법원에서 등기를 보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여부와 인적사항 조회부분은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된 계좌라도 계좌명의자의 인적사항 조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하급가담원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엄벌이 처해지고 있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가해자들의 정보를 넘겨준다고 합의없이 선처를 받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 "등기국"이라면 등기 관련한 업무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로 보내는 경우는 기소후에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교행위 등을 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