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신문고 고발건 정보공개청구하면 볼 수 있나요??
국민신문고에 어떤사람이 있지도 않은말을 지어내서 제가 자꾸 조사받고 지역에 안좋은 이미지가 생겨요. 무고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정보공개청구 부터 하고자 하는데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고발건이라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내용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민원이나 고발 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적어도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신고인 내지 민원인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에 해당하고 그 허위사실을 신고한 부분을 다투고자 무고로 고소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민원인에 대하여 별도 수사를 진행해 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