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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세소멸시효가 궁금해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무서 측에서 아무런 청구를 안하고 위 기간 도과시에는 부채가 소멸되나, 그 사이 청구를 하는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위 기간을 도과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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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지가 아닌데 주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지목이 '대'로 되어 잇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는 토지라고 해도 지목변경허가를 통해 지목을 변경하여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지목변경시 전용비와 취득세가 발생하며, 전용비는 공시지가X전용할땅의면적X30%로 산정되고, 취득세는 증가분공시지가X면적X취득세율로 산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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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중 비트코인 출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트코인 내역에 대하여 기재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거짓기재가 밝혀지면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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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를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개사가 기재된 행위를 했다는 등의 사정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면 고소를 진행해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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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소송끝나는날 회사측에서 일부 돈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전부를 지급한 것이 아닌한 기존사건 그대로 지행됩니다.2. 3. 공단에서 일부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정리를 해줄테니 믿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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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개인이 하느것과 변호사 또는 법무사 비용등 차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와 법무사마다 업무방식이 달라서 불만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방식에 대하여는 각 전문가마다 다르니 상담을 받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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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외상값을 받지 않았다며 고소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0년전 일이라서 외상값이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외상값을 이제와서 청구하는 상대방의 태도의 의문점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무고죄 고소성립여지도 있으니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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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사채업질문입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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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개인회생이 내는돈이 끝인데 자동으로 신용평가가 살아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절차를 받을 정도면 신용등급은 8등급 아래일 것입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와 연체가 모두 사라져 신용등급이 다소 상승하게 됩니다.(보통 5-6등급정도로 올라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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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상및 범죄구성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B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수사진행 및 처벌이 진행됩니다.2. 3.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C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상황에 대하여 의심할만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했다면 배상책임이 부정될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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