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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피스텔 분양받았는데 명의는 저희 이름으로하고 분양이 끝나면 법인에서 가져간다고햏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상대방에게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면 사실상 무자력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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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개인회생/파산 제상황에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와 질문자님은 별개로, 질문자님의 소득이 어느정도 있다면 회생, 아니라면 파산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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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자기 자리에 녹음기나 카메라 설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 설치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특정한 사정(법률의 규정, 정보주체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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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날짜를 조작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날짜가 조작되었음을 주장하여 해당 증거의 날짜기재부분의 증거력을 깨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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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 노동부 신고하면 고용주는 어떤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법률 / 기업·회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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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상가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상가건물의 경우도 차임봐 보증금 증감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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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의 딸이 아버지 금전대여 채권을 상속받아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승인을 해야 상속으로 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승인 후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상속인으로서 질문자님 명의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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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률 혹은 현법에 업보딱까주는 조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은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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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이나면 고의이거나 아님 고의가 아니거나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 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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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하고나서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소를 취하하면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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