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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무원 겸직/부업에 굿즈(디자인) 판매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공무원이 영리사업을 할 수 없으며 겸직을 위해서는 소속기고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공무원 신분전에 영리사업을 했다면 공무원 신분을 취득할 날전에 이를 중단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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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목격자들의 증언 및 진술서 등도 하나의 증거로서 처벌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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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과 민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수도법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공유지분의 과반수권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그로 인하여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권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만큼의 보상 또는 이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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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애진단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중 부상을 당한 것이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산재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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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추가적으로 받아야 될 금원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금액을 상향시키고, 청구원인에게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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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앞자리 양력생일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되므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갑의 생년월일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갑의 정년을 산정하여야 하며...대법원은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음력을 양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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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종합 토론방에 링크를 올리는 것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한 내용대로 음란물 등이 아닌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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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제조업을하는 사람입니다 물품대금을 못받아 소송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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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폰으로 P2P를 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2P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계정이 막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기재한 고소장 작성하여서 고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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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사전고지만한다면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않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전고지를 했더라도 구매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애매모하여 구매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면 환불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 / 민사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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