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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죄형량이어느정도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은 범죄의 수법, 피해자금액, 피해자의 수, 피의자의 전과 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미성년자라서 소년법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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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특약사항 위반시 퇴거 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계약서 기재가 되어 있다면, 계약의무위반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2. 집주인에게 요청을 할수는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매매계약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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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 갱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명령은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해제신청을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유지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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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을 받지 못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이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자료(월급 입금내역 등)를 가지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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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 후 몇달 연장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입니다.다음달 계약이 만료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갱신에 관한 권리가 없어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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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잘못왔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반환을 청구했을 때, 사용했다면 해당 제품의 가액만큼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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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전할수 있는 면허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2. 제2종 운전면허가. 보통면허나. 소형면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위 규정은 2021. 5. 13. 시행예정인 도로교통법 내용으로, 2021. 5. 13.부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면허 없이도 탈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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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과후교사 결격사유 조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규정에서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기간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평생 유지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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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사이트에 환불진행한다는 소식과 함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과 함께 개인정보를 제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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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신고 가능여부와 필요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이름과 계좌번호만 있다면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한 피의자 특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피해내역에 대한 기재와 채팅내역 등 입증자료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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