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로 타인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주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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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1항).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말기(「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기를 말함)를 개통하여 그 단말기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2호 및 제3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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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분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후 신용불량자인 질문자분 지인에게 질문자분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게할 경우 지인이 핸드폰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통신사는 명의자인 질문자분을 상대로 통신비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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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