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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부가 10년이상 살면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에 있어서 혼인기간뿐만 아니라 재산의 형성, 유지, 감소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르렀고, 혼인기간 내내 전업주부로 최선을 다했다면 5:5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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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or아동유기 or아동 복지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이 수사의 과정입니다. 보호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은 사법경찰관의 의견일 뿐, 검사는 다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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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의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리목적이라고 함은 해당 행위로 인하여 "영리를 얻는지 여부"가 주된 판단기준이 도비니다. 따라서 게시자파 추천인 보상을 획득하여 영리를 얻는다면 위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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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에서 출금 신청하는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출금은 물론, 해지도 안됩니다. 압류를 해제하는 방안부터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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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광고 이렇게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코스프레의 대상이 되는 캐릭터는 현행법상 엄연히 저작물로 인정되고, 캐릭터의 의상 또한 독자적인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콘텐츠입니다.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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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안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로 빌려줬다면 해당 대여내역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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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의 잦은 서버 다운으로인한 투자자분들의 피해 그냥 이대로 당해야만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버관리의무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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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경위서 이거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5시 45분에 퇴근한 것을 5시에 퇴근했다고 기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니 거절하시면 됩니다. 직원의 관리감독없이 근무하는 것에 위법성이 있다면 상급감사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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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질문드려요 합산반납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합산반납금을 납부하는게 유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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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포함 4대보험 직장가입자 체납 연락을 받았습니다. 압류가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해당 납부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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