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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늘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앞 차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을 뒤차가 들이 받았거나 또는 앞차가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뒤차가 들이 받았을 때 그때는 100:0이 인정됩니다. 다만, 앞차가 급제동을 하여 사고가 유발된 경우에는 앞차에 20% 또는 30%의 과실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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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찌 변화가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하였으며, 2021. 6. 1.부터 전원세신고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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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끼어들기 과실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끼어들기 금지장소라면 끼어든 차량에 100% 과실이 인정되고, 끼어들기가 금지되지 않은 장소에는 추돌자가 전방에 끼어든 차의 동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경우에는 끼어든차:추돌차=70:30 으로 과실비율이 인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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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 규제는 신설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암호화폐에 대하여는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습니다.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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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금 보증 대출, 법인 채무 불이행시 대표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의 경우, 대표자와 별개의 권리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를 대표자의 개인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재산 중 실질적으로 법인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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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일찍 찍은 폐기 및 갓 튀긴 튀김 몇 개 폐기 찍고먹은 것도 절도죄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절도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합의하면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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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면 채무자의 특정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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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의 갈등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상사가 작성한 경위서를 질문자님이 임의로 제공받을 권한은 없습니다. 인사팀에 해당 사유로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정도의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향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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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미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은 세입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 됩니다. 전입신고는 제3자로 하여금 세입자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한 용도로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 전입신고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전세계약과 보증금까지 다른 사람명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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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하고 마음에 안들어 다시 했는데 파마값을 다시 달라고 하네요. 파마값 주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마를 한 당일도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다시 파마를 진행한 경우에는 이전 계약과는 다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파마대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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