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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추행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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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부모 자식 세대분리 아예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30세 이상, 만30세 미만일 경우 기혼자, 만30세 미만 미혼이지만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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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시설관리에 대해 법적 제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금지행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학대행위2. 도구ㆍ약물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3. 광고ㆍ전시 등의 목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4. 동물에게 먹이 또는 급수를 제한하거나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제16조(벌칙) ①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2.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3. 제7조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4. 제9조에 따른 기록을 관리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5.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6.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7.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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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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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소유주가 2명인데 1명의 소유가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만하게 합의를 보려면 해당 지분권자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차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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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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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집에 찾아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찾아가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속하여 찾아가거나 해당 이웃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집안으로 들어가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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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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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캐릭터 관련 굿즈 상품 저작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애니메이션 디자인을 활용하여 영리사업을 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시중에 파는 상품의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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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사항부전제증명서는 무엇을 알아보기위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법상 후견인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명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권리능력행사에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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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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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협박에 계속 시달립니다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자부분은 대부업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이니 이자가 규정에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협박부분은 고소진행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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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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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조, 4조의 관계와 주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바63 전원재판부북한주민과의 접촉이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과 오해를 유발하여 긴장이 조성되거나, 무절제한 경쟁적 접촉으로 남북한간의 원만한 협력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북한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을 원하는 자로부터 승인신청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현 단계에서는 불가피하므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은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전문, 헌법 제4조, 헌법66조 제3항 및 기타 헌법상의 통일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규정 간에는 우열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조와 제4조가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이념, 그리고 주권에 대해서 위협을 가할 의도와 능력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는 법률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대적관 개념입니다.
법률 /
형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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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용실에서 어이없는 사기? 를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제제를가할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가격보다 약 3배정도의 가격이 인상된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이에 대하여 고지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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