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특약을 한 사실이 없다면, 임대인의 보수의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 보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거래로 구매을 했다면 매수인이 하자를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니라 꼼꼼히 봐도 모를 하자였다는 사정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3-4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도 걸릴 수 있습니다.벌금 납부 기한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송달주소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양형자료를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위 계약서상 임차인의 과실로 파기되는 경우에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원 A씨가 해당 욕설을 봤기 때문에 그를 통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보는데 동의를 했다는 사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래 놓고 갔던 대걸레가 아니라는 점을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출된 내역을 삭제할 수는 없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전 제출한 자료는 제출철회하고 제출하고자 했던 자료를 다시 제출하며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식대로 제공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정한 것이 아닌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