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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새벽기도 나가는사람들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종교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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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에서 누수가 일어나서 천장이 젖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누수사실을 알리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신 뒤 윗층의 공사로 인한 것이라면 윗층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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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킹이 수도 없이 일어났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게임사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같은 방법으로 해킹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게임사 측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관련자료 지참하셔서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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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시에 구권화폐를 신권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화폐개혁이 무한정 구권화를 신권화로 변경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기한을 제한시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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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의 채무관계, 차용증, 증여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순위 상속인이 자녀 2명이라는 가정하에, 부모님의 질문자님의 차용금 및 이자채권 중 2분의1 지분은 질문자님에게 상속되어 소멸하고(채권자와 채무자 동일), 나머지 2분의 1지분은 다른 자녀인 장남에게 상속되어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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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저는 채권자인데,공정증서 집행문을 받아 왔습니다,연대보증인이 건설회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신용불량자이지만 실질적인 법인의 운영자이지만 회사지분이나 대표이사는 부인으로 되어 있고 이사도 아들로 해 놓은 상태인데 집행문 3통을 받아 와 법인통장과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에 압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부분이 채무자 부인명의 주식을 압류 또는 경매진행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명의가 아닌 채무자 부인명의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인이 보증 등으로 책임이 없는한 불가능합니다.공정증서 집행문이 있다면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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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트 홈에서 나오는 괴물을 죽이거나 때리면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2. 네 괴물이라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면 사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3. 기재하신 것처럼, 그를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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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과 정신적 피해을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은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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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흉악범이고 유명인도 아닌데. 왜 형량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은 법정형을 상한으로, 양형기준을 참고로 하여 구체적인 범행경위, 피고인의 전과,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미국과 같이 징역 몇십년 정도가 나오려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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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교통카드를 주웠는데 쓰면 불법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분실자가 교통카드 번호 등을 메모하는 등으로 특정할 수 잇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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