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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 땅에 아스콘 공사허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유지 주인이 주차장을 공용으로 쓰게 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면, 그에 기초하여 사용권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합의주차게 군과 면이라면 해당 공무원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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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기소유예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범죄행위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지만제 51조(양형의 조건)을 판단하여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1~5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이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기소유예가 수사단계에서 받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며, 집행유예는 재판단계에서 선고되는 형의 일종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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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비트코인 리딩방도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추천을 하는 정도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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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이 없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의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명이 없는 카드를 사용해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카드 뒤 서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카드사용시 결제를 하는 사람(특히, 카드가맹점)으로 하여금 카드사용자와 서명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의 과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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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중 회사차로 사고시 어떻게 처리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 자동차 보험금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그 초과손해에 대해 보험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보험금을 먼저 수령했을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산재보험급여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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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동거를 하면서 즐길꺼 다 즐기고 사이가 뒤틀리자 퇴거불응 고소를 당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소송사기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무고죄 성립여지가 있으니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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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처리 후 계약 종료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직 사원도 기간 중에는 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잔존함에도 아무런 사유 없이 계약종료 통보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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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는 법적으로 제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제재를 가하고 있음에도 이보다 강한 제재를 원하다는 것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를 공론화시켜 국회의원들이 개정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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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카톡 피해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대포폰, 대포통장을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잡거나 돈을 돌려받는것이 어렵습니다. 우선 가해자에 관한 자료 가능한 최대로 수사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카카오톡 비밀번호 다 변경하시고, 공용인증서 등 비밀번호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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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할때 어느절차를 밟는게 더 확실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물품 거래시에 하자가 없다고 기망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안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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