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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거래후기 테러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1.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2. 탈퇴한 회원이라도 정보에 따라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3.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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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재소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도소 근무 공무원들의 관리의무위반과 그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면 국가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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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서 아직 못받고있는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경제력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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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시 가해 차량의 동승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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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중고가격 하락 비용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 경우 출고 1년 이내는 수리비의 15%, 2년 이하는 10%를 시세 하락 손해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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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관련 단통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통법의 공식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입니다.2014년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전병헌, 이재영, 노웅래,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였습니다.시장 독과점이 이루어지면 담합 등이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려는 취지로 생긴 제도입니다.휴대폰판매자들은 단통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불법보조금으로 판매전략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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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은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륜을 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형법의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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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의판결은민법 어디에나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라고 하여 공유설의 입장과 같습니다(대법원 1993. 2. 12. 92다29801, 대법원 1996. 2. 9. 94다61649).친족상속법은 해당 민법규정을 보시거나, 친족상속법관련 책을 읽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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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대응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2. 은행에 전화를 하거나 창구에 연락을 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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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신청서 작성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가처분이 총 3건이라면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2. 대법원 판결석사본열람신청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관할법원 민원실에 가시면 됩니다.3. 신청사유 전체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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