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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휴수당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대타근무의 경우, 원칮거으로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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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이고 35세 님자인데개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16., 자, 2009스90, 결정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법원은 개명신청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개명신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전과가 있다고 하여 개명신청권 남요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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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체된 돈은 왜 돌려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명의자가 잘못이체된 돈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반환해줘야 하는 것입니다.착오송금된 돈은 유실물에 해당하지 않아서 일정 비율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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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왜 아직 연락이 없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담당하는 검사실에 연락하여 사건진행상태에 대하여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형사절차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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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해지 통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기간의 여유를 두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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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의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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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진술서로 재판까지 오게 된경우 자수를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짓 진술이 법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재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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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식당)을 하고 있는데 추가 제과를 추가로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업종추가 가능하며, 제과점 사업에서 제빵자격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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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하자보수 무성의 및 계속지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독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통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자체로도 간접적으로 압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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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 위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도권에서는 식당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도 금지 대상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행안부는 이달에 우수신고자 67명을 선정, 각각 온누리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법률 / 민사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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