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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인 동영상 구매및 판매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일반성인여성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채로 촬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위 규정의 적용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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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했어요 어떻게처리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상대방은 여신전문금융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 카드사용금액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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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시 계좌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와 협의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피고가 미지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협의가 원활합니다.일반적으로는 피고가 원고 개인계좌로 지급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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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심심해서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를 한번 해봤어요... 회사가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로 인한 소득이 현저히 높은 것이 아닌한 1회정도 한 것 만으로 회사가 이를 인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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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소지허가증 이사 할때 주소이전신고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허가증 등)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 중 주소지 변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7. 26.>네. 기재하신 것처럼 주소지변경 신고의무가 삭제되어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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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으로 붕어빵 파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37조 4항과 벌칙 97조에 따라 영업허가 신고가 되지 않은 영업 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가해집니다.노점상의 경우에도 세금신고를 하여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한 곳이 있는바, 해당 장소에서의 노점활동은 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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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상해,감금,협박으로 고소를먹었는데요 이게 정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행위자체는 감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사정상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2. 함께 피해자에게 행위를 한 사람들과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3. 네.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됩니다.질문자님과 같이 여러명이 함께 범행을 저지르면, 공범으로 질문자님의 행위만이 아닌 모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에게 공범이 성립되지 않는 부분을 가려서 정리하면서 방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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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수사관에게 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사를 통해 설명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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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사망신고를 미루고 사망자의 명의로 금융거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망한 사실을 숨긴고 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문서 작성의 경우에는 사문서 위주 및 동행사죄 등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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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명의자 민사소송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포폰명의자와 질문자님이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구상권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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