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맞았는데(싸움이 남) 처벌이 가능한가요?

2021. 03. 28. 03:46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나갔다가 친구랑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 취객이 시비를 걸어서 그쪽 무리들이 같이 시비를 걸어오길래 그냥 무시하고 가려고 했더니 그쪽에서 주먹으로 가슴 위쪽을 툭툭치길래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먼저 가슴 위쪽을 주먹으로 치길래 저도 참다 참다 안되서 그냥 밀치기만 한 정도로 밀고 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벗어났는데 혹시 그 사람을 고소 할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밀거나 해서 고소가 취소 될수 있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민 것 또한 경우에 따라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2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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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측에서도 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3. 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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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를 성립할 수 있고, 해당 고소가 위 행위로 취소 등이 되는 것은 아니나, 질문자 역시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되어 흔히 이른바 쌍방 폭행으로 상대방 역시 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2021. 03. 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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