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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늘 통과된 공수처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존 검찰의 권한 중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한을 신설되는 공수처에 부여하는 내용입니다.찬성하는 측은 검찰권한의 견제를, 반대하는 측은 공수처 역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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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빌려 갔습니다 그 돈을 꼭 받아야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인 친구가 임의변제를 거절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금액이 1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스스로 진행해보시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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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입금 하였는데 상대방 계좌가 신용불량이라 돌려받질 못하고 있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법적인 청구를 해야하나 신용불량자라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워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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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앞을 막고 있는 오토바이를 이동시킨 상황에서 저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면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권리행사가 도를 지나치면 협박죄 고소도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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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과 유언장에 관련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C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어 해당 유류분만큼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2. 1번 마찬가지 입니다.3. 네 맞습니다.4.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5.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율은 10억 4천만원에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더한 금액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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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범인을 잡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잡는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경제력이 없다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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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된후 복직을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한 수당이므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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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명시된 청탁없이 평소 친분으로 향흥을 빈번하게 받아온 공무원이 향후에 향흥 제공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경우에도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평소 칭분으로 받은 향흥과 청탁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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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한테 빌린돈 받을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분쟁을 통해 해결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녹취를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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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적법성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 확인원 또는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소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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