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형사고소건으로 별도 배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하고도 임대차보증금이상이 되어야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기각 판결이 나면 1심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는 한 1심 내용으로 확정이 됩니다. 집행유예 시점은 형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됩니다.형사 사건의 상고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질문자님의 재산상 피해가 없고, 기재된내용은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으로 사기죄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제를 하지 않으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3천만원 내외를 청구하고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 원고가 청구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합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고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되나, 랜덤채팅에서 피의자 신분이 특정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만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 보정명령이 나오는바,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이를 보정해야 합니다.전화번호를 통해 통신사 사실조회를 하면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가 부모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