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발언 중 "100%사기다"라는 발언은 진위여부를 떠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오픈채팅방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서면 증거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도 계약성립이나 채무 증거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도용된 명의로 사기범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발언을 가해자와 피해자만 들은 상황이라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소장은 접수가 된 상황으로 보이고, 상담을 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불만이 있어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한 결국 선임계약에 하자가 있다거나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뿐, 성적수치심을 주는 것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중인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협의이혼신청서 제출시 부부가 동반하여 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수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검찰 수사기간은 평균 2-3개월이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많은 사건의 경우에는 더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허락없이 보낸다고 하여 그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라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법률절차를 진행하라는 답변을 드릴수밖에 없으나, 3만원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