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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계약후 바로 계약파기를 하는경우 누구에게 잘못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질문자님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면, 질문자님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프랜차이즈 계약체결 당시의 기망, 착오 등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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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결혼식 보증인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어 대부분의 계약에서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에 대비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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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여행사 계약금 환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여행사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계약금을 환불이 아닌 적립금으로 이관시키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 요구하시고, 명확한 설명이 안되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서 반환받으시면 되겠습니다.법적인 절차 관련하여 우선 소보원을 통해 중재받아보시고, 중재가 무산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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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명목의 반환 청구 소송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송금기록 및 카톡 내역만으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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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저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민사청구는 형사절차처럼 일방이 단순히 공격하는 절차가 아니라 통쾌한지는 의문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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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법인격이 형해화의 경우에 어떠한 예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 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 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 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려면, 실질적인 측면에서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기 어려울 만큰 자본적, 인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일 것을 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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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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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대출에 대한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출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시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률분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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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상가를 하나 임대 했는데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을 못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해주지 않으니 싸게 해준다는 집주인의 말은 부당한 것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인 점 고지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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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서비스종료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슷한 사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30일 전 개별통보와 미사용 유료아이템 환불 의무’를 골자로 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다만, 이 역시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의 환불을 규정한 것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보호규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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