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호1종 대상자 입니다.결혼한 제3국인 배후자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자라면 당연히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별거중인데 별거중 재산이 쌓이면이혼시 분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거중에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개인신용대출이 가계생활비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면 분할대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블로그에 사진 올릴 때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출처만 기재한다고 하여 저작권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진이 게시된 글에 저작권표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 사고 형사사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면허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벌금은 보행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돈 빌려줬는데 잠수탄사람한테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통해 법적인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 고지하시고, 그런데도 미이행시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인데 회사에 블로그수익, 유투브수익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대부분의 회사는 사칙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소송전과 후 재산이나 빚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소송 진행시에 대출을 받으면 이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물손괴 사건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로 처벌되며, 전과가 있는지 여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집니다. 지금이라도 합의를 보면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재산 없는 한정승인시 법원출석후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정승인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불출석하신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런게 아니라면 한정승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재판에 출석하여 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하계나 동계 아르바이트도 직접일자리 사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직접일자리로 분류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