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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중고거래 파손환불문제 해결해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자가 일단 사용을 해보겠다고 말한 사정이 있어 이를 용인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거절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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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 공익의 목적으로 민원을 넣었을때도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기관에 민원을 넣을 목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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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과 약식기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결심판절차는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할 사건에 관하여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것이고, 약식절차는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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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대리충전 고소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편취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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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알바 동의서의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동의방식도 효력이 있으나, 추후 분쟁발생을 염려하여 업주측에서 위와 같은 동의방식을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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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볼때 합의금적당선과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상 합의금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청구금액인바, 최대한 높게 불러보시거나 변호사에게 선제시를 요구하여 들은 뒤 결정하면 되겠습니다.인감증명서는 실제로 피해자가 합의해준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원할한 합의를 위하여 제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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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의 정의와 처벌사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사자모욕죄는 규정이 없습니다.피고인은 2010. 3. 31. 10:00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길 20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2층 대강당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398명을 상대로 기동부대 지휘요원 특별교양을 실시하던 중, 사실은 2009. 5. 23. 사망한 피해자 공소외 1 전 대통령과 관련한 거액이 들어 있는 차명계좌가 그 무렵 검찰수사 중에 발견된 사실이 없어 공소외 1 전 대통령이 그로 인해 자살한 것이 아니고 공소외 1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피해자 공소외 2가 이러한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 공소외 1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한 특검을 하지 못하게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작년 노통, 공소외 1 전 대통령 5월 23일 부엉이바위 사건 때 막 또 그 뒤로 뛰쳐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공소외 1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 원짜리 수표가 타인으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표돼, 발견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아무리 변명해도 이제 변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 특검하려고 그러니까 공소외 2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를 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라고 말한 사안에서, 사자명예훼손죄를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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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없이 아르바이트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당연히 퇴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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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와 강도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도죄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하는 데 반해, 공갈죄는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스스로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판례는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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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을 당했는데 물피도주는 아니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콕의 경우, 차량운행 중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차를 멈추고 피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물피도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입니다.자차보험으로 수리후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cctv는 개인적으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대부분 의무가 없어 거절합니다.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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