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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 취소 및 파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계약서를 반강제적으로 작성했다는 점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없다면 입증부족으로 취소가 어렵습니다.2. 채무자의 특정이 가능한 정도라면 가능합니다.3. 계약의 파기 또는 취소를 해야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방과 협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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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이랑 전세보증보험중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권설정과 전세보증보험은 그 취지와 효력이 다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전세권의 대항력이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자격요건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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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겸직은 금지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도 다른 직업을 겸하는 것이 금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익 목적의 명예직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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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8,720원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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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에투자를하고문제시에다시환급을받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환금을 받고 확인서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맞고, 안전합니다.확인서부터 작성해주었다가 추후 법률분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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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개인이 편집해서 올리는 가요들 저작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에 걸립니다. 문제제기를 안 당했거나 저작권자가 협의한 경우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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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파는 사람이 불법인가요? 사는 사람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현행법 미성년자의 흡연에 대한 제재를 담배를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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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회사투자했는데원금돌려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환금을 받고 확인서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맞고, 안전합니다.확인서부터 작성해주었다가 추후 법률분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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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시 현금과 건물, 땅 등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이 아니라 10년단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낟는 것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재산은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얼마든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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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 새상품이라고 기망에 이른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매과정에서 하자를 제대로 고지안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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