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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정거래 사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구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찾아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사 약관에 따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2. 네 맞습니다.3.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4. 해당 자료 제출하시고, 조사과정에서 요청받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5. 네 상관없습니다.6. 가능합니다.7. 처벌이 두려운 경우, 합의시도를 합니다.8. 네 맞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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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이행 각서가 갖는 효력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각서를 작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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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 욕설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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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후 개인워크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법무사와의 신뢰가 유지되었다면, 그대로 추가약정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보정명령처리과정에서 법무사측의 과실이 있었다면 환불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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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송은 시효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법률 / 민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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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 캡쳐해서 블로그에 올렸다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캡쳐화면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고, 그에 따라 협의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부정할 것인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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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수가 일어난 건물의 형태, 발생장소와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다르지만 대략 40만원에서 50만원정도의 비용이 듭니다.아파트의 경우 전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로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엔 윗집 집주인이 손해배상책임의 의무를 지게 되고,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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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변경된 핸드폰번호 공유안해서 개인회생 기각되었는데 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법무사 측의 업무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환불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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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욕먹는 사람이 2명이면 공연성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명밖에 없는 경우이고, 동일한 피해자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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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의 명의변경? 부동산특별 조치법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위와 같은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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