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내일입니다ㅜㅜ 법정 피해자 참관시 질문 좀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마스크 착용의 경우에도 법원경위가 벗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입장이나 퇴장은 판사 허가 없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1100
- 모욕죄 고소장 접수 시 관련 증거가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접수시에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없이도 고소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15.01명 평가00
- 요즘 작은다툼으로 인한 사이버 모욕죄는 경찰이 고소장 잘 안받아주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이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는 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혐의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사소한 문제라면 설득은 할수 있으나 반려하지는 않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15.01명 평가00
- 업무중 카톡상에서 부모의 욕을 한 자에게 고소 성립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톡메시지라면 일대일 대화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100
- 이대통령이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을 폐지를 검토 하라고 했는데 이말뜻은 뭔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 규정의 폐지를 검토하라는 의미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100
- 소송 간 경합 시 어느 소송이 우선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일내용이라도 소송의 종류가 다르면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결과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도 일단 유효하고 항소를 통해 바로잡게 됩니다.법률 / 민사25.11.1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수사 종결 후 2차 피해 예방,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재차 보내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기소유예로 수사가 종결되었다면 검사에게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사과는 상대방이 받아줄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싫다는데 질문자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보내는 것은 오히려 독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누그러질때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11.114.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피고인으로부터 항소장 접수가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피해자가 뭔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법률 / 형사25.11.1100
- 이런 경우도 사기죄에 햐당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실수이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돌려드리려고 말한 부분은 사기죄 성부 이후의 사정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100
-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을 폐지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폐지론이 있는 상태였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13.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