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있으면 왜 같은 범죄라도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

Question

형법에서 누범 가중이라는 제도를 배우는데,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왜 초범보다 형이 가중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후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사람과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 경우 처벌을 강하게 함으로써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범제도는 이전에 형벌을 받았음에도 짧은 시간 내 재범을 범한 자에게 더욱 강한 형을 부과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예방하고, 교화에 있어서의 효과를 더 강한 처벌로 발생코자 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