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은 아니고 합법이라고 해서 햇습니다

Question

제돈 150 포함해서 1350을 송금햇고 들어 온 돈을 그 사람이 누군누구 이름으로 들어 올거라 해서 확인해보니 그사람이름으로 들어 와서 정말 합법인줄알고 돈을 찾을려다가 은행에서 신고해서 잡혀서 수사관님들과 협조해 수금책 한명 검거 햇습니다 수사관님말씀으론 선처 받을수 있다고 하는대 형사포탈엔 사기로만 올라 가잇습니다 수고비로 100받은게 다리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범죄혐의 및 피해정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신 것으로 보이고, 수금책을 검거하는데 도움도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선처는 가능할 것입니다.

양형상 상당히 유리한 사정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가능성이 높으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은 양형에 있어 참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